대법관 정년을 70세가 아니라 65세로 낮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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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2170 작성일 26-02-12 03:05 조회 69 댓글 0본문
일반공무원 정년은 60세 입니다.
근데 대법관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입니다.
검사들 정년이 63세이고, 검찰총장은 65세 입니다.
대법관들만 정년을 70세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시켜서 대법관들 정년을 65세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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