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러 왔는데 안 돼요 펄쩍 뛰는 세입자에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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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진짱 작성일 24-10-18 14:08 조회 445 댓글 0본문
오히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세입자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집을 보러 오는 손님들로 인해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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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세입자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집을 보러 오는 손님들로 인해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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