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벌금.과태료 1조 6000억 더 걷는다 세수펑크에 사실상 서민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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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벌금·과태료 1조 6000억 더 걷는다…“세수펑크에 사실상 ‘서민 증세’”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총 86조 원의 세수 펑크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벌금·과태료를 역대 최대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경상이전수입이 올해보다 1조 6000억 원 늘어나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벌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8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과거 예산·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에 정부가 편성한 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이 총 13조 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며, 올해보다 1조 6000억 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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