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활성화로 공급 늘리는방법 > 자유게시판

용적률 안올려준다, 분담금 많이나온다, 재초환 없애야 한다 등등 조합원 재산지켜주고 민원들어주느냐 재건축이 지연되는게 현실입니다.

공급확대에 목마른 정부는 어쩔수없이 들어주게된다. 그러나  그렇게 인센티브를 조합원들에게 주는 공급확대는 가격 상승한 집의 공급만 확대될 뿐,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안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안전진단 통과한 아파트들에게 환경부담금을 징수하면 됩니다.

안전진단이서 D등급 E등급받은 아파트들... 재건축 된다고 현수막 걸고 난리도 아니다... 그만큼 도시환경을 안좋게하는 건물은 패널티를 부과하는게 상식 아닐까요 시민들의 미관을 해치는 것이니 말입니다.

D등급부터 매년 공시가액에 0.5%만 추가로 부담시킨다면..... 현재기준에서 용적률 더달라고 안하고 알아서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조합원 마진이 커질수록 투기수요가 생기고 개발은 지연된다는걸 꼭 알았으면 합니다.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이런 주장 하는사람 있나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