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기준' 안 지킨 검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낙지마을딸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1-28 00:39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수정 삭제 본문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돼 형종이 달라졌거나,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도록 돼 있습니다.지침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이전글미국 주식 세금 25.11.28 다음글그동안 우승 두번 시켜주고 고마웠다 25.11.28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