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변인이 하나같이 의사인줄 알았다고 진술하는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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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이모를 하나같이 "의사인줄 알았다" 라고 진술하는데
이부분은 진짜 매우매우 중요하다
법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 시키는건 위법사항이다
법령에 따르면 주사이모가 의사가 아님을 알면서도 시술을 받는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 교사" 행위가 된다
하지만 모두들 진술하듯 "의사인줄 알았다" 면 상황이 달라짐
주사이모가 본인을 의사 혹은 그에 준하는 의료인이라고 기망하였고
이를 믿고 시술을 받았다 라는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피해자에 가까운 포지션으로 반전되기때문
결론은 알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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