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세제 개편안 공시가액 현실화랑 공정시장가액 비율 시뮬 돌려보는데 진짜 꿀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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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저런 개편안들 얘기가 나오는데 취득, 양도빼고 보유세만 놓고 보면 이런 꿀재명이 없네요. 올해 보유세인 재산세, 종부세는 어차피 결정된 거고. 이제 7월 세제 개편안 나온 후 내년 6월 1일 기준 적용될 보유세만 딱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취득세는 안사면 안내고, 양도세는 안팔면 안냅니다. 보유만입니다. 정부가 법률 개정안 세율 조정없이 보유세를 조질려고 간을 보는 것이 있는데. 시장 전문가들이 확정적으로 바뀔거라고 예상하는건 지금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 로 올리는거. 그리고 간을 보는게 공시가격 현실화인데 이것도 80%정도는 올리고 싶어서 지금 뜸들이고 있죠. 문제가 이게 서울 포함 수도권 집값이 안 올랐으면 노빠꾸 온마이웨이로 갔을지도 몰랐을텐데. 그리고 지선에서 서울 승리를 했으면 더 힘을 받았을텐데. 1년 만에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지선 끝나고 미치게 오르고 있어요. 여기에 올해는 전년도 대비 충격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미치게 오른 지역이 꽤 많은데. 게다가 지금도 오르는 중이라 당연히 내년 공시가격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 여기에 더해서 세제 개편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공정 시장가액 비율 80% 이상으로 7월 세제를 개편한다 굽쇼 제가 장담하는데 저 해당되는 지역 집가진 분들은 김대중,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찍은 민주당 지지자도 99.99999999% 다음 해 총선에서 민주당 안 찍습니다. 거기에 더 문제가 이 바운더리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이게 달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월세난과 같이 번져나갈텐데 해결대책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또 웃기는 포인트는 일단 시행령으로 건드는건 정부 몫이지만, 세법 개정안으로 가야하는 건 국회 몫인데. 국힘 ㅄ들은 뭐든 반대할테고 문제가 당내 불협화음으로 권력의지 있는 민새라인에서는 이 개정안 반대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유세를 건들텐데 여기서도 정말 웃긴게 이미 올해 공시가액이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내년 공시가액이 올라갈 것을 대충 어느정도 예상하고 공시가액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정해버리면 이재명 정부에서 다음 부동산 마귀는 누구인지 명확하게 타켓팅이 정해져 버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응 너 죽일게!' 이거란 말이죠. 빨리 7월 초가 와서 건물분 재산세 나왔으면 좋겠고 미적거리지 말고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현기증이 나려고 하네요. 너무 재미있어서. 지금도 가을 이사 시즌 빠른분들은 스타트했는데 7초 재산세고지서, 7월 중 세제개편안. 7말8초 휴가 시즌 끝나면 가을 이사철 정~~~~~~~말 볼만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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