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5년 쓰고버리기엔 너무 아깝다고 말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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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5년쓰고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인물이라고 말했던 사람이다. "대통령은 5년하고 완전히 정계은퇴하자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는데 정치권에서 좀 더 오래보고싶은 사람이라 뭔가 아쉽기도하다. 하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거니까 찍어야지." 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적이있다.. 나는 정말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노무현을 찍은 순간부터 한번도 빼놓지않고 민주당을 찍었다. 몇년전 이곳 뽐뿌에 전두환부터 시작하는 국민의힘의 역사에대해 쓴적도있다. 나는 우리나라 보수를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사람이다. 하지만 최근 돌아가는 민주당내 갈등은 뭔가 이상하다. 이해가 되지않는다. 나같이 평생 민주당만 찍어온 사람들 대부분은 검찰개혁을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했을거다. 이재명이 검찰에게 철저히 유린당하고 처절하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다. 민정수석이였던 조국이 검찰개혁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그 가족을 도륙내며 끝내 낙마시킨 검찰을보면서 무기력함 마저느꼈다. 국회에 나와서 마치 '그래서 니들이 어쩔건데'라는 표정으로 거만하게 굴던 그 검사들을 보며 울화가 치밀었다. 나는 이재명이 검찰개혁을 정말 잘해낼것이라 믿어 의심치않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대통령이 되고나서 국힘쪽 인사들을 주요 요직에 앉히는것까지는 통합을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계속해서 너무 오른쪽 출신들만 중용한다. 통합을하려거든 대통령이 될때 같이 도와준 진보당이나 조국당같은 왼쪽 인물들도 같이 써야하지않나 음.. 뭐 대통령이 다 생각이 있겠지. 하지만 선을 넘는다는 생각을 갖게한것이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다. 수사 기소 분리는 시대적 과제이자 이재명이 그토록 강조했던 대선공약이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는게 뭐가그리 중요한가 그냥 개찰개혁 적당히했으면 됐자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봐야한다. 검사실을 보면 항상 수사관이 함께있다. 그들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것이다.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주면 그 수사관이 똑같이 그대로 검사와 함께한다.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을 보완을 이유로 직접수사가 가능하단 얘기다. 이게 과연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맞나 이럴거면 뭐하러 공소청과 수사청을 나누나. 확실한 목표는 검사실에 수사관을 아예 못두게 하는것이다. 그래야 제대로된 수사 기소 분리가된다. 보완수사 요구권은 다르다.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을 수사가 미흡하니 다시 재수사하라고 즉 보완수사하라고 돌려보내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가능하다고본다. 하지만 보완수사권은 아니다. 이것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써 당연히 제기할수있는 너무 큰 문제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로 밀고있는듯하다. 김민석의 그간 행보를보면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한다고 생각하는것 같다. 이부분에서 정청례를 선택할수밖에 없게 만든다. 지금 내가보는 정청례는 당내에 계파가 없으니 힘이없다. 하지만 누구보다 민주당을 지키려 애쓰는것처럼보인다. 1인1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원이 맞나 민주시민이 맞나 1인1표가 아니라 힘있는자들이 20표 30표씩 갖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민주 시민이 있나 심경이 참 복잡하다. 사람들이 편향된 유튜브를 접하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한건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은건지. 예전의 민주당은 결코 이런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중도보수까지 외연확장하는건 좋다. 하지만 전통적 지지자들이 품고있는 선을 넘으면 안된다. 지금 이재명은 이 선들을 넘나들고있다. 아슬아슬하다. 조심해야한다. 이것은 이재명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비난이 아닌 비판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자들. 정신차려라. 지금 민주당의 위기이자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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