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 없어지는 건 무주택자에겐 안타까운 일이에요. > 자유게시판

1. 전세사기를 강력히 처벌해야 하지, 일부 문제가 있다고 제도를 인위적으로 없애는 건 닭잡으려고 초갓집태우는 겪임

2.  전세사기 때문에 전세를 없애자는 건, 박근혜가 세월호 땜에 해경 해체하자는 것과 같은 논리의 주장임

     (중고차시장에서 침수차/사고차 판매하니 중고차시장 없애자는 것과 같음)

3.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가율이 매우 낮아 전세사기는 거의 없으며, 주로 다주택, 빌라에서 전세사기가 발생

   (요즘은 발생하지도 않지만, 역전세는 기망행위가 없으므로 그냥 돈 못갚는 것으로 법적으로 사기에 해당하지도 않음)

4. 전세가 문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전세대출 및 보증으로 집값을 떠받친 게 문제인데, 이걸 놔두고 조선시대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없애려 함

5. 민법에 전세권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보장되고 사인간의 자유로운 계약인 전세를 인위적으로 없앤다는 것도 웃긴 말임

6. 원래 대출없는 전세는 목돈으로 집사는 기초였으나 무분별한 전세대출로 이자(월세)를 은행에 내고 분수에 안맞는 집에 살도록 한것이 문제

7.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똑같은 돈을 내더라도 집주인이 월세에 대한 소득세를 국가에 내야 하므로 국가만 이득임

8. 정부는 전세대출보증을 없애면 되는데, 표떨어지니까 자꾸 우회적인 방법으로 전세를 없애려고 하는 게 문제

9. 전세제도 없애지면 무주택자는 월급의 30~40%를 월세를 내고 살아야 함

10. 현재 전세대출이자보다  월세가 약간 비싼  수준이지만, 전세라는 대체제가 소멸하면 월세는 올라갈 수 밖에 없음(해외처럼)

11. 우리나라는 반전세가 많은데, 이경우도 마찬가지로 월세가 계속 올라가고 무주택자들은 월세 때문에 지출을 아낄 수 밖에 없음 

12. 전세는 임대인의 투자수요와 임차인의 저렴한 주거수요가 만나서 서로 이득을 보는 것임

13. 레버리지 효과라는 전세의 단점만 부각해서 없애버리면 임차인의 저렴한 주거수요 제공이라는 장점도 같이 박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