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건 헌재가 정상은 아니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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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라구름 작성일 25-03-24 02:07 조회 375 댓글 0본문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상은 아님 결과 여부를 떠나서 최종 변론 후 한달간 나라가 절단 나고 있는데 아직 까지 이지롤 떨고 있는거 보면 헌재 설립 취지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건 확실함 나중에 라도 원인과 문제를 알아내서 개선 방안을 필히 찾아야 함 예를 들면 헌재 재판관 선출 방식이나 선출 자원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헌재의 구조나 제도를 바꾸던지 암튼 뭔가는 해야함 걍 정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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