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사기 치면 엉덩이 터진다!" 싱가포르, 사기범에게 '태형 24대'로 응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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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및 로맨스 스캠 등 조직적 사기 범죄에 맞서 형법 개정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의회는 사기범들에게 의무적으로 태형을 선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를 근거지로 기승을 부리는 국제 사기 조직을 겨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자, 범죄 근절을 위한 싱가포르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 예컨대 조직원이나 피해자 유인·모집책에게는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이 의무적으로 집행된다. 태형은 싱가포르에서 전통적으로 활용돼 온 강력한 처벌 방식으로, 사기 범죄에 대해 이런 강제적 제재를 도입했다는 점은 당국이 현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범행에 쓰일 대포통장,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 등을 제공하거나 자금세탁을 거든 공범들도 최대 12대의 태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처벌 대상과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는 사기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고리 전반을 겨냥한 전면적 압박 조치라 할 수 있다.


심 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의회에서 사기 범죄가 오늘날 싱가포르에서 가장 만연한 범죄 유형이며, 전체 신고 건수의 무려 60%를 차지한다고 밝혀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싱가포르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9만 건의 사기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총 피해액은 약 37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 8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사기 피해액이 역대 최대인 11억 싱가포르달러(약 1조 2100억 원)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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