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배현진 무혐의 처분 vs 검찰항고나 재정신청 > 자유게시판

김정숙 여사가 배씨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을
떡검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합니다.

유시민 작가는 한씨 이름을 언급한 것만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최종 수천만원의 벌금을 확정 받았지요.

김여사에 대한 배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유작가의 한씨에 대한 혐의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떡검의 무혐의 처분을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검찰항고를 하고 만약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으로 맞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