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제왕적 대통령은 커녕..국회해산권 신설해야 > 자유게시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제왕적 의회, 일당 독재를 바로잡기 위한 개헌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당이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에 나선 사실을 언급하며 이처럼 대통령이 아닌 ‘제왕적 의회’를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노동, 교육, 연금, 인구, 에너지 정책 등 국가 개혁 과제들은 5년 단임제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이유로 “4년 중임제에 찬성”한다면서도 현 대통령제가 ‘제왕적’이라는 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 국정운영 시스템을 보면 제왕적 대통령은 ‘커녕’”이라며 “줄탄핵, 특검 남발, 사기 선동, 거대 야당 의회 독재로 국정은 마비됐고, 대통령은 직무정지후 구속된 채 탄핵심판까지 치르고 있다”고 이유를 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