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제로 전세피해자 만들고있는거 터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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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보증액= 전세보증금액수 ...인데 정부가 이걸 순식간에 내려버림
실제 빌라왕등 사기꾼10명이 발생시킨 피해액이 총8천억, 기타 사기꾼 발생액 1조5천정도 나머지 3조 정도는 이전 정부에서 주택부족하다고 임대업해달라고 권유해 들어왔다가 현정권에서 규제강화로 경매에 넘어간 임대인과 그 세입자들 등록임대인은 팔수없게 되있어서 헐값이라보 팔아서 보증금내주려 팔려고하니 방하나당 벌금 3천만원 먹여 못팔게 방해 그럼 고리 대출이라도 받아서 보증금 내주려하니 대출 다 막아버림... 결국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피해자 수십명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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