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탈북자-고아 입대 추진.. 범죄자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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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면제 대상인 고아···군대의 기로에 서게 된 이유는 [서울경제] 부모가 없이 자랐거나, 탈북해 넘어온 청년은 의무 복무 면제 대상이다. 그런데 병무청이 이들도 군대에 보내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제도 발전 방향 연구’ 정책연구보고서에는 고아나 탈북 청년 군 의무복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보고서는 https://v.daum.net/v/20231013090059018
부모가 없이 자랐거나, 탈북해 넘어온 청년은 의무 복무 면제 대상이다. 그런데 병무청이 이들도 군대에 보내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제도 발전 방향 연구’ 정책연구보고서에는 고아나 탈북 청년 군 의무복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찐 범죄자-면제
고아-군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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