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방지법 이거 좀 심각하네요. > 자유게시판

 

조금 알기쉽게 정리해보면요.

 

 

차별금지법이란 개별적 차별 금지법과 포괄적 차별 금지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개별적 차별 금지법

  - 인종 차별

  - 장애인 차별 등.. 특정된 것에 대한 차별 금지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에 대한 금지법으로 개별적 차별 금지법은 문제 없어보입니다.

2. 포괄적 차별 금지법

  - 개별적 차별 금지법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여 생활 속 모든 영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취지

  - 특정되지 않은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차별 금지법

  취지는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의 성 구분을 없애고 사회적인 성의 개념으로 바꿀려는 것

    -> 여러가지 성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됨

문제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인데요..

생물학적 성의 구분이 아닌 사회적인 성의 개념으로 바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나는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인식하면 여자인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자기는 여자라고 주장하여 여자화장실이나 여자목욕탕에 들어가는거죠. 

(물론 극단적인 예시입니다만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의 여러 주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미 사용중이던 여자가 수치심이나 두려움을 느껴서 신고를 하면 그게 바로 차별이 되는 역차별의 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의 한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넌 아들이야", "넌 딸이야", "넌 남자야", "넌 여자야" 등 이야기를 해주면

차별에 해당되어 처벌받습니다. 부모가 왜 자녀들의 성에 대해서 차별하냐는거죠.

핀란드의 경우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성 전환의 정정 요청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깐

연간 성별 정정 횟수를 제한하게 됩니다.

여자이고 싶을 땐 여자였다가, 남자이고 싶을 땐 남자였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영국의 경우 차별 금지법 제정후 성전환 희망자가 40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회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시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치로만 따졌을 때는 사실입니다. 과연 사회적 분위기로 가시화만 되었다고 40배나 증가될까요

BBC 코리아의 기사를 보면요..

"이상민 의원은 BBC 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어떤 이유든 인종이나 학력,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이끌릴 수 있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되든 여자가되든 동성애를 하던 말던 그건 그들의 선택이고 법적 처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욕할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법으로 제정하면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과정까지 넣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차별에 해당하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혹시 내가 알고보면 여자인가" 혹은 그 반대로 굳이 생각하게 해야 합니까 

계속 방송매체에 그런 것들을 노출시켜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춘기 시절에 안가도 될 길을 일부러 열어주는게 아닐지 굉장히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