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 이라는 것들이 참 비겁하고 책임감이 없네요. > 자유게시판

온 국민이 생생하게 TV로 목격한 명백한 국가 유린 사태에 대한 판단을 질질 끌어  많은 국민이 생업을 마다하고 추위와 어둠에서 고생하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을 오히려 조장하는 듯하며 사태를 소 닭 보듯하여 너무 화가 나네요. 

미국에서 탄핵시 하원에서 의결하고 상원에서 표결로 결정하는것을 따라 상원이 없는 단원제인 우리나라에서는 헌재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하였는데 차후에 개헌이 된다면  탄핵 결정을 국민투표로 최종 판단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국민의 의사가 바로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차제에 일반 사법제도도 미국처럼 배심원제도를 적극 도입해서 비상식적인 양형과 판결이 없어졌으면 하네요.  나에게 크게 사기 친 놈이 법대로 하자며 희롱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느낌을 계속 느끼게 만드는 현 시스템에 너무너무 분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