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모든 재판은 '지귀연'인가 답이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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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찬또희망가 작성일 25-11-07 11:55 조회 146 댓글 0본문
"내란전담재판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법원이 반발했던 논리는, 무작위 재판부 배당 원칙이 깨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관련 재판들을, 사건 연관성을 이유로 줄줄이 지귀연 재판부에 지정 배당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원이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귀연 지정배당
미쳤네
이정도 확인됐으면 조희대 탄핵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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