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 페북 글인데 > 자유게시판

날카롭네요

역시 율사들은 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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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후 9월 17일 오후 6시에 법원행정처를 통해 발표된 입장문이다.

■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 전문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2. 한겨레는 위의 내용을 “조희대 “한덕수와 만난 적도 사건 처리 논의한 적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경향은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회동’ 의혹 정면 반박···“만남·논의 전혀 없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조희대 “李대통령 사건 관련 외부인사 논의·만남 전혀 없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연합이 가장 정확하고, 한겨레가 가장 부정확하다. 조희대의 입장문은 한겨레의 기사 제목과 같이 읽을 수 없다.

3. 입장문 두번째 문단의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는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에 의해 한정된다. 즉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는 데 그친다.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다른 사안과 관련하여 한덕수 등과 논의한 적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은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에 의해 한정된다. 정치권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아닌 다른 사안과 관련하여 한덕수 등과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조희대의 입장문은,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만 문제인데, 그 증거는 없지’라고 묻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6. 연합뉴스는 16:09에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권 의혹제기 오후 6시 직접 입장 밝힌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송고했다. 그 기사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법원장이 오후 6시 퇴청 시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취재진 앞에서 간단히 회동설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7. 그런데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입장문만 내놓았다. 취재진 앞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면, 위의 3과 4의 질문과 같은 질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두려웠나

8. ‘증거를 제시하라’라고 한 것이니, 수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