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성공한 세계의 조희대.jpg > 자유게시판

나찌 인민 법정 법원장 롤란트 프라이슬러

 나치에 적극 동참하고 피고들의 90%를 유죄줌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조롱하거나 호통침

 1942년부터 45년까지 5천건이 넘는 사형판결 내림.  단순 계산으로 년간 천건 이상 사형집행하였고 매일 3명이상을 죽임.

 그외 법학자들과 판사들은 수권법을 만들어 히틀러에게 권한을 몰아주고 세계가 불바다가 됨.

 히틀러의 정권 쟁취 과정이 옳지 않고, 의회 방화 사건으로 긴급조치를 발동하였을때도 판사들은 침묵하였고 오히려 빌붙음.

한국 사법부도 마찬가지.

드론을 평양 상공에 띄워 전쟁을 유도하고 그래도 반응이 없자 공산주의 헛소리하며 계엄을 했을때도 대법원장 및 사법부 아닥함.

위 사진에 모인것도 계엄 주모자들을 빨리 처단하기위해 뜻을 모으는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권리 주장하려고 모인것.

조희대 같은 판사는 계엄에 저항하지 않음.

정확히는 자기들 엘리트 계층이 보장되는한 권력에 저항하지 않음.

오히려 권력에 더 가까이 붙어야 계급이 보장되기에 반대파들을 처형하는대에 법적 창의성까지 발휘해서 앞장섬.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 

라는게 바로 이런 맥락임.

이해 안되는 판결로 악인들을 풀어주고 별거 아닌거 일에 형을 쌔게 때리는거 보면 결국 법전을 해석하는 판사 마음대로 라는 얘기.

'괘씸죄' 라는 표현이 있다는거 자체가 판사가 결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

검찰은 요리할 수 있게 재료를 선별(증거or기소)해서 올려주고 판사는 거기에 맞춰 칼춤 한번 하고 퇴임후 로펌 보장..

이런 카르텔이 지속되니 저들이 오만할 수 밖에 없음. 

윤석렬의 계엄은 실패했지만, 아직 사법부의 계엄은 진행중임.

절대 긴장 늦추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