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변호사 법학자들 검찰, 내란사건 수사 손 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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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이 작성일 24-12-16 20:37 조회 854 댓글 0본문
'직권 남용' 고리로 주요 피의자 신병확보·압수수색 논란... "검찰, 없는 수사권 만드나"일부 판사 "검찰, 영장 청구 관련 역할에 그쳐야... 국민, 검찰 수사에 의문" 법원행정처장 "내란 사건, 경찰이 수사권 있다"변호사들 "최악의 경우 '공소권 없음' 결정 우려"헌법학자 "대통령에 '수사기관 쇼핑' 기회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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