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는 부당 헌법소원, 신속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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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든날찬또 작성일 25-01-03 18:13 조회 1,224 댓글 0본문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고려해 더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도 오늘 오전 취임식에서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바란다" 고 밝혔습니다. 신임 헌법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건은 조국 전대표가 옥중에서 제기한 건이고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신청한건 시간이 좀 소요되는데 반해 헌법소원은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다담주 초에는 결론이 나온다고함
헌재에서 결론났는데도 임명 안하면, 직무유기로 최상목 처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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