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초유의 무정부 상태인것같습니다. > 자유게시판

안녕하세요 티메프 판매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초유의 무정부 상태에 대해서 글을 써볼까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여,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민국의 최초의 법률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전 헌법 제 69조에 따라,“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문을 낭독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 선서문을 낭독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국민의 자유 복리의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지,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고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헌법 제7조에는“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티메프 판매자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역군이며, 대한민국에 새로히 자리잡고있는 온라인 시장의 개척자입니다. 그리고 티메프에서 물품, 여행, 상품권을 구매한 고객님들 역시, 온라인 시장이라는 민족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내수경제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역군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관리감독에 의하여 2조원이라는 경제적 재난을 당해, 하루아침에 생업을 잃고, 거리에 나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티메프 기업의 일탈일 뿐”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모두 외면하고 있습니다. 티메프 이용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외국인인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외국 대통령인겁니까

헌법 제 127조의 3항에는“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우리 티메프 판매자들은,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며, 헌법 제38조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티메프와 정부기관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이 경제 재난을 방치하고 있으며, 약 5만개회사가 피흘려 쓰러질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티메프 판매자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아닌가요 혹시 티메프 판매자들은 해외 중소기업인건가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외국 대통령이신건가요

형사소송법 제 70조에는“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70조 2항에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70조3항에는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우리 티메프 사태를 만든 구영배, 류광진, 류화현은 현재에도 본인들의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으며, 구영배, 류광진, 류화현 어느 누구도 어디에 있는지 여부 조차도 불분명하며, 본인 집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즉, 형소법 제 70조 2항, 70조3항을 위배하고 있으므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님의 대학동문이라서 안잡아가시는겁니까

혹시, 티메프 피해기업들에게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줬으니 피해회복 된 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분들이 있습니다. 하여 말씀드리자면 정부는 지원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엄연히”대출“입니다.그리고 2년거치 후 3년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조건이고 심지어 이자도6%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에 대출 해줄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 신청을 하면 대부분이 말같지도않은 이유로 거절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업의 의지가 없어보입니다“라고 말이죠, 혹시 윤석열대통령님 건진법사님께 의뢰하여 신보 심사관님들 관심법이라도 가르치셨습니까

정부는, 뉴스자료를 통해 9월9일 기준으로, 소진공과 중진공으로부터 994억(833건),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으로부터 602억원(252건), 시중은행사 만기연장 1642억(1380건), 이차지원 30억(1건), 지자체 164억(68건)을 합산하여, 총 3432억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실체를 살펴보면, 1)소진공 중진공으로부터 994억(833건), 2)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으로부터 602억원(252건), 5)지자체 164억(68건) 총 1760억원(1153건)은 자금 대출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위 금액은 티메프 채권액의 10%밖에 되지 않으며, 평균금액 역시 1억5천2백만원으로, 십억대의 피해자들에게 1억5천을 대출해주면 어떻게 버티라는 겁니까

3)시중은행사 만기연장 1642억(1380건)과 이차지원 30억(1건)은 말그대로 sc제일은행이 티메프판매자들에게 선정산이라는 대출을 진행하여왔는데, 티메프 사태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어려워 지금 채권 회수를 할 경우 회수가 안될 것을 우려하여 sc제일은행이 자진하여 피해기업들에게 대출연장을 해준 것에 불과하고, 이차지원 30억은 실제 30억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30억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겠다.” 라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어디서 마치 정부가 해결한 것 처럼 숟가락을 얹고 계십니까

전 우리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7월30일 티메프 사태에 대하여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라”라고 지시하였다하여, 진짜 국민들을 위하고 계신가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티메프 사태를 입은 피해자들은 피해 최소하는커녕 더 사지로 몰리고 있어 어떻게든 살아보자고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국민정부때 한덕수총리는“티메프 사태는 경제적 재난이 아닌 기업의 잘못된 운영일 뿐이며, 정부부처가 잘못했지만 꼬우면 정부 상대로 소송하던갚라는 식의 언급을 하는 것을 보고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와중에 우리 존경하는 대통령님은 티메프 피해자들이 모두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시국에, 대통령관저에 “사우나”를 설치하셔서 “사저인갚 아니면 “아방궁”인가를 햇갈리게 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는 대통령님의 임기동안, 이태원참사와, 의료참사, 티메프 참사등 다양한 참사를 겪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모든 피해자들을 모두 외면하고 계십니다. 왜 젊은 이들이 정부 기관의 과실로 한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으며, 귀하의 고집으로, 아픈 국민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여 병원을 찾아다녀야 했으며, 국가기관들의 연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5만명의 중소기업들과 수십만명의 소비자들을 거리에 내몰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어떤 재난과 참사를 만들어 내실 예정입니까 진심으로 헬조선으로 만들어보실 생각이신겁니까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사랑하신다면, 더 이상 폐 그만 끼치시고, 하야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p.s 잡아가시려면 잡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