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이 대통령 주장에.. 헌법 읽어보라 > 자유게시판

“사법 개혁 논의에 당연히 사법부도 참여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17일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문 전 대행은 최근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 개혁에 대해선 “사법 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사법부가 개혁안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네요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