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는 민영화하던가 아니면 영국처럼 파멸적 의료체계를 맞던가 선택을 해야죠 > 자유게시판

지금처럼 싼 값에 높은 의료접근성을 가진다는 건 원래부터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겨우 몇천 원 수준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예약 없이 병원에 가도 하루 안에 의사랑 만날 수 있었던 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이게 전부 국민건강보험의 폭발적인 적자와 의사들의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개별 의료 행위에 대한 의료수가에 기대서 가능했던 겁니다.

특히 기존에 응급실이나 대학병원 수술실을 지키던 전공의들은 진짜 하는 일에 비해서 형편없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같은 요금으로 괜찮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죠.

그들이 그걸 참고 한 이유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전문의를 따면 향후 소득이 어느정도 보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의료인들의 숫자가 그 절묘한 밸런스를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인들은 참고 버티고 있었던 건데, 문재인 때 먼저 그걸 깨뜨리려고 공공의대같은 말도 안되는 정책을 갖고왔죠.(물론 잘못됐다는 걸 알고 곧 꼬리내리긴 했지만요)

전문의를 해서 향후 소득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누구도 전공의를 할 이유가 없죠. 일반의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왜 전문의를 땁니까.

그런데 두찬이는 거기에 더해서 2000명 증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수치를 가져옴.;; 이러면 당연히 의사 공급이 많아져서 개별 의사들의 수입은 적어질 거고, 개원의 시장은 붕괴되고, 향후 수익을 기대하고 전공의를 하던 의사들은 이제 아무도 전공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의료는 딱 두가지 선택입니다.

1. 의사들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는다.(의료민영화) 이러면 병원들이 실제 진료에 필요한 만큼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니 당연히 응급실도 모두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고, 소아청소년과 등도 모두 자연스레 살아납니다.

2. 의사 증원을 밀어붙이고 사실상의 의료공영화를 지속한다. 이 경우 영국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진료대기가 8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날 거고, 당일 진료는 꿈도 못 꾸게 되겠죠. 물론 의사들의 꿀통은 날아갈 겁니다. 그게 목적이라면 성공이겠지만, 국민들의 의료접근성도 같이 날아간다는 게 문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금처럼 싼 값에 빠르고 전문적인 의료를 받는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어느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비싸게 지금의 의료 수준을 유지하느냐,

싸게 후진국형 의료 수준으로 변화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