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팩트체크 맞나요? > 자유게시판

-금투세 발의자를 추경호로 알고있는데, 실제로는 국회통과 못하고 폐기됨 2020년 정부가 법안 발의 여야합의로 통과

- 금투세 시행되면, 21조원 수준의 주식형 사모펀드는 없던 세금부과,  나머지 620조 규모의 사모펀드는 감세

( 개인 +1.5조증세 / 사모펀드 -8조 감세)

진성준 : 금투세 도입의 기본 취지와 목적이 '세수 확보'에 있는 게 아니다. 세수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시행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