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들 지금 난리남 ㅋㅋㅋㅋㅋㅋ.jpg > 자유게시판

김경호 변호사가 말하는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모욕죄로 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