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야당, 국회 행안위서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 자유게시판

조금전 나온 뉴스 속보입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 내용

개정안은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 심의한 것.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

* 어제자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요약 게시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