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금투세 시행하면 세수가 늘어나는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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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수익 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니 거래세 줄어들고 이번에 보완 입법으로 이래저래 기본공제, 손익통산 늘어나면 금투세 실익이 있는건가 싶네요.
세수 증가가 목적이 맞는건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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