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정은 폐기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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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핵심조건이 최혜국대우랑 래칫 역진방지조항인데
관세를 갑자기 올리면 FTA위반아닌가요
내가 뭘 잘못알고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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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핵심조건이 최혜국대우랑 래칫 역진방지조항인데
관세를 갑자기 올리면 FTA위반아닌가요
내가 뭘 잘못알고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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