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원 판단이 법리적으로도 기가 막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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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법에 의거해 현 이사들 임기를 연장시켜 버림~~
정부 지 꾀에 지가 넘어감. 그냥 법대로 야당 추천 방통위 위원들 임명해서 5인 체제로 갔어도 방통위는 무조건 여당 우위라서 합법적으로 (문화방송 사장 임명가능한) 방문진 이사 교체 전부 가능했음. 이해 안 가는 2인 체제 꼼수 쓰다가 mbc 사장을 바꿀 수 없게 스스로 트랩에 걸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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