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갑자기 간호법 재추진하는 이유 > 자유게시판

여당 안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안', 야당 안은 '간호법'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담긴 간호법 제정을 추진

의협은 전공의 공백을 PA간호사를 통해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간호법을 재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은 의료 현장의 상황이나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또 PA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법으로 규정되면, PA간호사가 의사의 지도나 위임 하에 합법적으로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정부여당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