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부동산 시세 상승분을, 지금 세대가 다 먹어치우고 있다. > 자유게시판

편가르기, 혐오는 이기주의 집단의 특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4년도부터 현금으로 운용되던 전세제도가 대출로 인하여 기능을 잃어버린 영향에 대한 데이터 입니다. 

시장에는 공급, 정권, 인구, 대출, 심리 등 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자료가 제공하는 핵심 원인은 대출이며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부동산 시세 상승분을, 지금 세대가 다 먹어치우고 있다."  동의 합니다.

부동산은 특정 세대를 위한 자산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전세대출이 부동산 거품을 만든 명확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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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기적 일치: 전세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2020-2021년에 주택가격도 15.3% 폭등
  
  
• 2. 지역적 일치: 전세대출이 집중된 서울(42%)의 주택가격이 35.2% 상승으로 최고
  
  
• 3. 정책 효과: 2022년 전세대출 규제 시작 즉시 주택가격 상승률 급락 (9.9%→0.06%)
  
  
• 4. 레버리지 효과: 전세대출 1조 증가 시 주택가격 0.17% 상승 효과 (2018-2021 평균)
  
  
• 5. 세대별 집중: 20-30대가 전세대출 65% 차지, 같은 연령대 주택구매 급증
  
  

현금으로 운용되던 전세제도에 대한 전세대출이 도입된것은 2000년대 초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용률이 낮고 제한적 이였으며 2014년도 "빚내서 집사라" 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관련 기사는 검색해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겁니다.

- 전환기 (2014년)

- 규제 완화: LTV·DTI 완화, 대출한도 70%→80% 상향

- 초저금리: 기준금리 2.5%→1.5% 급락

- 결과: 전세대출이 "선택"에서 "필수"로 변화

요약하자면, 

Before 2014: 전세 = 세입자의 목돈

After 2014: 전세 = 세입자의 대출

[자료] 

학술 연구 증거 1: 전세가율과 유동성의 관계

"주택담보대출 변동률과 주택가격 변동률은 양(+)의 관계를 가지며, 전세가율이 낮은 경우 이 경향이 강화된다. 특히 투자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유동성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났다."

출처 : 이인재, 박진백 (2019), 「전세가율 수준에 따른 유동성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 통계연구

링크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33038

학술 연구 증거 2: 부동산 가격과 대출의 상관관계

"주택가격지수 증가율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가격이 은행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동산가격이 상승할수록 여신건전성이 개선되는 순환구조가 형성된다."

출처 : 남명수, 여운헌 (2007), 「부동산가격 변동이 은행 대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연구

링크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267238

정책 연구 증거: 공시가격과 전세가격의 상관관계

"공시가격을 10% 인상하면 주택가격은 1~1.4% 상승하고 전세가격은 1~1.3% 상승한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기보다 다주택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더 컸으며, 전세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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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및 신뢰성

공식 통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현황,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통계

학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토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연구보고서

데이터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국내은행 전세자금대출 기준,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종합주택가격지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