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인력 비싸다 지적에 외국인 유학생 등 5000명 '육아 도우미' 검토 > 자유게시판

정부가 새로 검토 중인 방안은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5000명에게 가사 돌봄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이들은 정부가 허용하는 극히 일부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는데, 정부 지침을 고쳐 가사나 육아 관련 일도 할 수 있게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일반적 근로자 지위와 달리 ‘개인 간 계약’을 따르게 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전망이다. 또 가정 측과 합의를 통해 업무 범위도 폭넓게 정할 수 있게 된다. 각 가정과 도우미 개인이 합의만 하면 아이 돌봄과 관련 없는 빨래, 집 안 청소, 쓰레기 버리기 등도 맡길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배우자가 최저임금 아래로 일하려는 의향이 많지 않을 수 있어 외국인 도우미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거 맞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