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은 찬성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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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daily.com/NewsView/2DD1T5FO8H#cb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들은 경영 안정성을 저해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주주에 합병 중단 청구권 부여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외려 기업 경영을 위축시켜 ‘밸류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한다.
보수경제지가 발악하고 있네요 두산 사태로 금감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등을 골자로 상법 개정안 마련중인데 설마 이 법안도 거부권 행사 하지는 않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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