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가 공범이라는 결정적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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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이 많고 범해석 오류가 있고 법원행정처장의 대법원 입장이 항고해야한다고 명백한데도 "직권구속" 을 안하고 있다는점. 명백한 직권남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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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가 공범이라는 결정적 단서. > 자유게시판
이렇게 말이 많고 범해석 오류가 있고 법원행정처장의 대법원 입장이 항고해야한다고 명백한데도 "직권구속" 을 안하고 있다는점. 명백한 직권남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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