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화재 대비 이렇게 법을 바꾸는건 어떨까요 > 자유게시판

자동차세를 지금 처럼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차는 보조금 받기 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 대비 자동차 세를 더 많이 내게 되죠

그렇게 더 걷히는 세금으로 전기차 화재 대비 충당금을 쌓는겁니다

일년에 200억 정도

그러면 전기차 화재로 전소 된 차량 차주에게 새차도 사줄 수 있음

이 정도면 윈윈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