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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가 웃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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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만사랑해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5-09-1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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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변호사 개업하면 전관예우로 

첫해에 수십억씩 벌게 해주는게 관행이라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동안 박봉에 고생했다는 보상이랍니다.

그러면 그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상대는

무죄여도 유죄가 되는거겠죠!

돈 많은 강간범,살인자가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면

형량이 최저로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법 현실입니다.

 

이러고도 법관회의에서 이 자들이 사법 독립과

공정을 외칩니다. 사법 독립을 외치기 전에

전관예우부터 없앤다고 선언해야 하는데 

수십년째 이 문제에 대해선 묵묵부답입니다.

이 자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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