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기준' 안 지킨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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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낙지마을딸 작성일 25-11-28 00:39 조회 883 댓글 0본문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돼 형종이 달라졌거나,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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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돼 형종이 달라졌거나,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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