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국민이 뽑지도 않은 대법원장한테 누가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줬나요? > 자유게시판

헌법에 이렇게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짜 개빡치네

헌법에 이렇게 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얼른 법률 바꿔서라도 고쳐야 하는 거 아입니까

고칠 수 있는 것만이라도 빨리

국민이 뽑아서 국민으로부터 저런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 대법원장한테 너무 막강한 권력을 주는 듯

게다가 그 어느 권력도 견제도 안 되는데(행정부가 견제를 할 수 있나 입법부가 견제를 할 수 있나)

지들은 견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끝장을 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빨리 개헌해야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각제 같은 개짓거리 말고 사법부 개혁을 위한 개헌 이거 빨리 이뤄져야겠단

하루라도 빨리

배심원제하고 법원장 직선제 정도만 해도 크게 달라질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