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가 웃긴게~
페이지 정보

본문
판사들이 변호사 개업하면 전관예우로 첫해에 수십억씩 벌게 해주는게 관행이라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동안 박봉에 고생했다는 보상이랍니다. 그러면 그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상대는 무죄여도 유죄가 되는거겠죠! 돈 많은 강간범,살인자가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면 형량이 최저로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법 현실입니다.
이러고도 법관회의에서 이 자들이 사법 독립과 공정을 외칩니다. 사법 독립을 외치기 전에 전관예우부터 없앤다고 선언해야 하는데 수십년째 이 문제에 대해선 묵묵부답입니다. 이 자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
- 이전글진돗개 독사에 물려도 살까요 25.09.13
- 다음글영화 개봉후 6개월 지나야 OTT서 본다 25.09.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