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말 무서운겁니다. > 자유게시판

지난 밤에 밀양 가해자 일부가 고소 준비중인것 같다

란 글을 남겼습니다.

댓글에 '무관심이다' '불을 더 지피는 꼴이다'

라는 댓글도 보이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것 같습니다.

저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리고 기획고소(함정 파놓고 함의금 노리고 대량 고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께요.

1. 누군가가 뽐뿌에 ##가해자 신상과 범죄 사실 글을 올렸다고 칩시다.

뽐뻐 한분이 "김아무개, 정말 나쁜놈이네, 천벌 받아라!"라고 댓글답니다.

모욕죄 고소장 접수 가능합니다.

댓글 뽐뻐는 경찰서 출석해야 합니다.

저정도 댓글이면 불송치(무혐의)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경찰 출석하는 뽐뻐는 별생각 다듭니다.

내가 경찰서에 이러다 빨간줄 생기면

별별 생각 다듭니다.

혐의 인정하고 합의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가해자는 합의금을 챙기고 경찰 출석 뽐뻐는 앞으로 잎을 다물게 됩니다.

본인은 옳은 소리를 했지만 한번 겪어보니까 법이라는게 결코 정의편은 아니구나 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보잘것 없는 댓글 하나로 경찰서 출석 하는 이들이 많아지면 불의를 보고도 잎다무는 이들이 많아질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니까요~

2. 뽐뻐 박군이 "##가해자, 과거에 이런 학폭 범죄 행위도 있었다!" 라고 게시글 작성했다 칩시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합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처음인 박군은 두렵기만 합니다.

-> 게시판에 '나 이런일로 고소당했어요. 억울하다' 호소합니다. 이슈화가 되면 좋은데 어지간히 노력하지 않으면 이슈화 안됩니다. 그리고 올린글까지 고소인측에서 추가 소집해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공익성을 내세워 무혐의 받는게 베스트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박군은 경찰서 가는것만으로, 변호사 조언, 선임 만으로도 타격이 큽니다.

->불행하게도 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이정도로 재판까진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형) 가능합니다. 그러면 고소인 가해자로부터 민사 소송을 또 당하게 됩니다.

이런 글을 겪은 박군은 앞으로 불의를 봐도 절대 말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니까요~

3.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가해자들이, 오히려 고소장을 날리고 있고 합의금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경우다 많다 합니다. 그렇다보니 기획고소까지 늘고 있는듯 합니다. 

법무법인, 변호사는 넘치고 정의고 나발이고 본인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가해자 편에 서서 고소장 날립니다.

고소장 받고 당한 분들은 대부분 서민입니다. 벌금형까지 아니더라도 삶이 피폐해집니다. 

옳은말 했는데 고소 당한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중은 불의를 봐도 침묵하게 됩니다.

누군가 하겠지 유튜버가 하겠지 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례들 보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법이 정의편은 아닌것 같고 돈많은 자 편이라는 것,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그지같다는거,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소 들어올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