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증여세를 완화한 이유 > 자유게시판

한국의 법/세금 시스템은 일본을 중심으로 여러 선진국을 모방했기 때문에 비슷한게 많죠.

일본도 우리나라랑 상속세/증여세 세율이 비슷했지만 상속에는 여러 공제를 이것저것 추가하고

증여 역시 완화해서 상속부담을 확 줄였습니다.

일본이 증여세를 줄인 이유는 60대, 70대 이상이 부를 독점하게 되며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이죠.

노인들은 외부활동이 적어서 돈쓸일이 크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부를 자기 자식들에게 이전시키고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손본겁니다.

60대 이상 조부모들이 자식들이나 손주들 교육비나 육아비용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요.

그리고 1년에 1천만원정도 증여를 허락해서 부를 손쉽게 이전시켜 소비를 더 할 수 있게 하려는거죠.

일종의 상속세부담완화 동시에 내수경기촉진시키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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