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집값을 못잡는 이유는 팔다리가 묶인채 싸우기 때문임 > 자유게시판

민주당 정권에서 집값이 오를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단순함

지들이 팔다리를 묶고 싸우기 때문

집값을 잡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임

1.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한다.

2.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로 신규주택 공급

1번을 하려면 보유세 인상, 양도세 인하를 해야되고

2번은 재초환, 용적률 인상, 임대주택 의무비율 같은걸 조정해야 함

근데 이런 정책은 주택가격 상승분과 시세차익을 용인해줘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부자감세와 서민등골을 빼서 부자들을 배불리는 정책임

위 정책을 실행하면 지지자들의 반발을 받을 수 밖에 없음

1. 보유세 인상 : 세금으로 부동산 안잡겠다며. 서민들 등골 빼먹는거냐

2. 양도세 인하 : 부자감세다. 부자들 배불려주는거냐

3. 재초환 폐지, 용적률 인상 : 다주택 재건축 투기꾼들 배불려주는거냐

수요 억제책은 양도세를 완화해서 퇴로를 열어주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병행했을때 효과가 있음. 수요억제책 하나만으로는 절대 효과를 못봄. 부동산 정책 나오면 1시간 안에 유튜브에 정책 해설 영상 수십 수백개가 올라오는 세상임. 

킥복싱 선수가 팔만으로 싸우는 격임. 상대입장에서 얼마나 쉽겠음. 잽으로 간격 유지하면서 로우킥만 날리면 되는데

지들 꾀에 지들이 당한거임.

민주당의 근본 코어, 아이덴티티를 이해해야 왜 민주당 정권만 되면 집값이 미친듯이 오르는 그 매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음. 정치 논리에 빠지니까 그게 죽어도 이해가 안가는거임. 민주당 주장처럼 다주택자 투기꾼으로 몰아서 집값이 해결되었음

주식도 똑같은거임. 배당을 늘리려면 대주주 배당소득세를 완화해줘야됨. 근데 민주당 정권에서 그게 될까 주식을 사도 배당을 안주니까 장투가 안되고 국장이 단타 놀이터가 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