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해커들 긴장해라”...정부, 역대급 ‘사이버 방패’ 꺼내 들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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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복되는 사이버 침해 사고를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국가 사이버 안보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선언했다. 이번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기업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던 기존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의 직접적인 조사권과 강력한 제재를 핵심으로 삼는다. 이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사이버 위협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정부의 조사권 강화다. 앞으로는 해킹 정황이 포착될 경우, 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해킹 신고 지연,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등 보안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처벌 수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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