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취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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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붕붕붕B인천 작성일 25-03-07 14:56 조회 570 댓글 0본문
1. 검찰이 윤석열 기소를 함 2. 윤석열측 변호사들이 구속만료 다음날 기소를 했다고 법원에 문제제기 3. 법원 "구속만료 이후 기소가 맞음, 그러니 구속취소"
그럼 뭐야 윤석열이 죄가 없다는 뜻이야 아닙니다. 죄의 여부와는 상관없는 절차의 문제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내란죄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시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합니다. 여전히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은 정지되어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상황만 변했을뿐 탄핵과 내란죄 형사재판에는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검찰이 날짜 계산을 ㅈ같이해서 열받긴한데 대세에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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