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속보) 금감원 미쳤네요 ㅎㄷㄷ > 자유게시판

“우리나라는 배임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며 “삼라만상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를 유지할지, 폐지할지 정해야 한다면 폐지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같이 솜밤망이하는데가 어딧다고 그걸 폐지하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