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들도 잘못 판결하면 이제 실형선고 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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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예측할수도 없는 약의 부작용으로 실형선고 받는데
판검사들도 그동안 개판으로 판결하고 잘 넘어갔지만
이제는 잘못 판결해서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 하게되면
판검사들도 실형 선고 받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런거 법으로 만들수 없나요
민주당이 이런거 법안으로 만들면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 당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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