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독해진 민주당 장관 안 나오면 의원이 데리러 간다 > 자유게시판

기사요약> 장관 안 나올때를 대비해 민주당이 논의하고 있는 방안들

1. 정부 관료들이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고 이때 국회의원이 현장에 동행하여 여론의 관심을 집중

2. 국회법에 따르면 의사일정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야 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 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정부질문을 추진

3. 대정부질문에 국무위원 등이 불출석하는 경우 의장에게 ‘출석 요구’를 압박하고, 긴급현안질문을 추가로 의결하는 방안 -> 국무위원들이 끝내 출석하지 않을 시 해임을 건의하고 탄핵소추까지 검토 

4. 국무위원이 국정조사에서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경우,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할 경우, 상임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불출석하는 경우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

5. 정부 차원에서 상임위에 대한 업무보고와 법안심사를 전면 거부할 경우 청문회를 열어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