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판사 난리났네요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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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거세진 후폭풍…가담자 신상이어 판사들 근황도 확산/ KNN #knn뉴스 #밀양 #판사 #근황▷ 전화 부산 051-850-9000경남 055-283-0505▷ 이메일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KNN 뉴스 채널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YBkQLDAqVBU
'처벌 0명' 밀양 성폭행에 끝없이 관대한 법…미국이었다면 여중생 한 명을 44명의 고등학생이 집단 성폭행했지만 단 한명도 형사 처벌받지 않았다. 이른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다. 당시 수사기관의 가벼운 처벌에 '졸속 수사' 논란까지 나왔던 이 사건이 미국에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46994sid=102
당시 이들이 범죄소년(만14세 이상~만19세 미만)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는 최대 20년 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범죄자들에 검찰과 법원은 끝없이 관대했다. '엄정 수사'를 부르짖던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10명만을 기소하고 나머지 34명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영혼 없는 외침이었다. 기소된 10명도 결국 소년부 송치 후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당시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학이나 취업이 결정된 상태이고 청소년들로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적 집단 심리로 인해 저지른 우발적인 측면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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